변호사 이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2007년
3.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집55(1)형,557;공2007.3.15.(270),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4.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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