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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종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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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2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노68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1172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사소송법

2015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25. 자 2015재노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323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노423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3. 수원지법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확정[각공2009하,19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8년
2006년
2004년
34. 서울중앙지법 2004. 11. 11. 선고 2004고단27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각공2005.3.10.(19),4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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