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홍중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4. 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5.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999년
1988년
1987년
15. 제주지법 1987. 12. 10. 자 87드55,87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7(4),78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6. 제주지법 1987. 8. 28. 선고 86가합27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3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새마을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원보증법
17. 제주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23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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