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흥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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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소유권이전등기 5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대여금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2 퇴직금 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2 건물명도 1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1 민법 8 민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4 헌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지방세법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주택건설촉진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정직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정직처분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일방적 취업규칙 작성·변경 사건〉[공2015하,1333]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4년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2012년

4.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0나87995 판결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

2010년

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1상,2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7. 서울동부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가합3689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1상,96]
   손해배상
   민법

8. 서울동부지법 2010. 8. 19. 선고 2009가합12915 판결
  [위약금] 항소[각공2010하,1427]
   위약금
   민법 변호사법

9.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두19799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1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0970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미간행]
   현역병입영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법

1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08년

1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64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미간행]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2517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1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법 헌법 형법

1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농지법

2007년

20.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21675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2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58786 판결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신탁등기절차이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3.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24. 서울서부지법 2006. 7. 26. 선고 2005가합608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0.10.(38),2041]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공2006.4.1.(247),482]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년

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공2005.5.1.(225),647]
   임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29.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2나49646,2002나49653(병합)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구분소유권매도등][미간행]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 구분소유권매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3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4.6.15.(204),99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32.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67171 판결
  [환매대금][공2004.1.1.(193),33]
   환매대금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3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두1058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9660 판결
  [재심의판정취소][공2003.8.1.(183),1627]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2년

35.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퇴직금등][공2002.9.15.(162),2031]
   퇴직금
   근로기준법

3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9.15.(162),2038]
   보증채무금
   민법

3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8.15.(160),178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2002.3.15.(150),593]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9.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40.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건물명도
   민법

41. 대법원 2001. 12. 6. 자 99마1258 결정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2.2.15.(148),334]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
   전통사찰보존법 헌법

4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01.11.15.(142),233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43.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8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

44. 서울지법 2001. 6. 8. 선고 2000나7390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건물명도][하집2001-1,1]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5.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440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6.1.(131),11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4.15.(128),715]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1, 2001. 2. 2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제7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48. 서울고법 2001. 2. 6. 선고 2000나14035 판결：확정
  [주식대금][하집2001-1,520]
   주식대금
   회사소송법 회사정리법

49.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포교당확인
   민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후145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0.8.15.(112),178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3, 2000. 6. 1.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제21조의3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5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0.4.15.(104),8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9년

5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91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5.(94),2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91),1957]
   보증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142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81]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행정소송법

1998년

56.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다7179 판결
  [배당이의][집46(2)민,62;공1998.9.15.(66),2269]
   배당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07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5829 판결
  [매매대금등][공1998.4.15.(56),993]
   매매대금
   민법

1997년

5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0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분양권확인][공1997.11.1.(45),3230]
   분양권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27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3.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64. 서울고법 1997. 6. 10. 선고 96라265 판결：확정
  [반론보도 ][하집1997-1, 369]
   반론보도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65.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4. 18. 선고 96가합10304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7-1, 84]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345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5.15.(34),15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6년

67.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3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2.15.(24),352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68.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도1324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6.12.15.(24),36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5.(22),331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2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5.(20),300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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