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리담보권확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5743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7.11.1.(285),1745]
   정리담보권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2239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나113166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2503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6.8.15.(256),1402]
   정리담보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4년

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1다45874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4.10.15.(212),1655]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3나50308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미간행]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002년

7.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67075 판결
  [정리담보권확정][공2002.5.15.(154),9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2000년

8.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정리담보권확정등][공2001.2.1.(123),257]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

1999년

9. 서울지법 1999. 3. 12. 선고 98가합23237,57858 판결：확정
  [정리담보권확정 ][하집1999-1, 540]
   정리담보권확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