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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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강현중 1 박인제 1 차상근 1 정대훈 1 조경근 1 양기준 1 이종일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분양권확인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1997년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분양권확인][공1997.11.1.(45),3230]
   분양권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691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2.1.(981),3078]
   분양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142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11.1.(979),2812]
   분양권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0249 판결
  [분양권확인][공1994.8.1.(973),2084]
   분양권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