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약관의규제에관한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 서울지법 1996. 7. 2. 선고 96나17737 판결：확정
[회원가입비반환 ][하집1996-2, 26] 회원가입비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4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