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3개)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2013하,119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년
11. 광주고등법원 2012. 4. 18. 선고 2011나105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형법 2011년
2010년
1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3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32.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3850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공1998.1.1.(4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0년
1989년
1987년
40. 서울고법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이사회결의무효확인][하집1987(4),12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82년
1978년
42.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6(1)민,210;공1978.7.1.(587) 1080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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