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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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권영국 2 이상수 1 김인섭 1 강장환 1 신영무 1 송현석 1 정경철 1 이백호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7년

2006년

1993년

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4.15.(942),109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2.7.15.(924),2038]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2. 4. 8. 선고 91구848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2(1),47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1990년

7. 서울고법 1990. 10. 17. 선고 89구12966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0(3),53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1989년

8.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7(4)특,327;공1990.1.1(863),6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8년

9. 서울고법 1988. 5. 27. 선고 88구164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하집1988(2),464]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41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집36(1)특,227;공1988.3.1.(819),41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