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4.15.(822),58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7.15.(780),87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409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63;공1984.8.15.(734)1268]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1년
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58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9668),14384]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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