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2년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296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44]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9.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누2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 1980년
1978년
12.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11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3)행,52;공1979.1.15.(600),11487]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누104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2)행,96;공1978.10.1.(593) 11004]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누105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26(1)행,156;공1978.7.1.(587) 10817]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969년
15. 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누20 전원합의체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17(4)행,032]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민사소송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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