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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윤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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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제주지법 2004. 11. 17. 선고 2004나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5.4.10.(20),5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3년
3.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3.7.15.(182),1524]
   소유권이전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179),11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건물철거등][공2002.7.15.(158),1525]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43819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8.11.15.(70),2655]
   매매대금반환
   상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4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7.9.1.(41),25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1995년
1994년
1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8539(본소), 94다18546 판결(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명도][공1994.11.15.(980),29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3452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947),15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혼인취소][공1991.7.15.(900),1771]
   혼인취소
   민법

1990년
1989년
2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보증금반환][공1989.12.1.(861),1658]
   보증금반환
   민법

1987년
24.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095 판결
  [손해배상][집35(3)민,25;공1987.11.1.(811),1554]
   손해배상
   민법

2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4.15.(798),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6.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도125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79.11.15.(620),12240]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2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6(2)민,148;공1978.9.1.(591) 109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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