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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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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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울 1 부산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구 2 임갑인 2 박우재 2 김정두 1 김승석 1 강완구 1 강신옥 1 서정욱 1 안이준 1 서윤학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4호, 2012. 4. 2.
  직위해제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직위해제처분취소/감경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7호, 2012. 4. 2., 기각
  정직1월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정직1월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8호, 2012. 4. 2., 기각
  견책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견책처분취소/감경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8년

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6년

5. 울산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노1065 판결
  [직무유기][미간행]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2년

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2002.9.15.(162),2070]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3, 2002. 3. 4., 기각
  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81, 2001. 3. 26., 인용
  파면처분취소청구
   파면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3, 2000. 10. 9., 기각
  해임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6, 2000. 4. 3., 기각
  해임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2, 2000. 4. 3., 기각
  해임처분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98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15, 1998. 11. 13., 기각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218, 1998. 8. 28., 각하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
   소청심사결정서정본공람등공개의무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청절차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1년

17.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2.1.(913),53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1990년

18.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8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1.1.15.(888),23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4년

1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8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2(3)특,438;공1984.9.1.(735)1366]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6 판결
  [감봉처분취소][집31(5)특,229;공1983.12.15.(718),1772]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학교보건법

2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9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31(3)특,121;공1983.8.1.(709),1098]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2.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13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3.8.1.(709),1103]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3. 서울고법 1983. 2. 15. 선고 81구8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99]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2년

24. 서울고법 1982. 11. 16. 선고 82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88]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1년

25.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2.1.15.(672), 80]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9(2)특,86;공1981.10.1.(665),14269]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27.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누17 판결
  [면직처분취소][집29(2)특,94;공1981.10.1.(665),1427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80년

28. 대구고등법원 1980. 11. 28. 선고 80구112 판결
  [면직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9. 대구고등법원 1980. 5. 27. 선고 79구127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30.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누37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0.6.1.(633),12788]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9년

31.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123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공1980.2.1.(625),12427]
   파면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2.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누5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7(2)행,33;공1979.8.15.(614),12015]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33.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7구60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1]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8년

34.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13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규칙 고용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7년

35. 대구고법 1977. 7. 21. 선고 76구9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1976년

36.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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