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46 판결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239;공1985.8.1.(757),1013] 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관광사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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