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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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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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2 유현석 1 김상훈 1 김제선 1 김원중 1 김용환 1 김성엽 1 변정일 1 고재호 1 김용채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 2004. 3.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314;공1990.4.1.(869),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2년

5.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562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71;공1982.8.15.(686) 64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41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80년

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0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28]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35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3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9년

9.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8누6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규칙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8년

10.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누12 판결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45;공1978.7.1.(587) 10816]
   부동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7년

11.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6누309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103;공1978.2.1.(577),1051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75년

1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누19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039,공1975.9.15.(520) 858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4년

13.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3누201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3)행,11;공1974.12.1.(501) 8076]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5]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6.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누105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4.8.1.(493),7933]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하천법

17.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누174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2(2)행,1;공1974.6.1.(489),78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8.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집22(1)행,1;공1974.3.1.(483) 773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73년

19.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누24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15;공1974.1.15.(480),765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서울고법 1973. 11. 14. 선고 72구32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2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누148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공1973.10.1.(473),7527]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2. 서울고법 1973. 7. 18.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0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3. 대법원 1973. 7. 10. 선고 72누132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2)행,012]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73. 1. 16.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5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1972년

25. 서울고법 1972. 11. 14. 선고 71구39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4]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6.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1971년

27.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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