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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영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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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2022상,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3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택일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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