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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봉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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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0년
2009년
6. 전주지법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정직처분취소] 항소〈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사건〉[각공2009하,1425]
   정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감사규정 헌법

2007년
2006년
11.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부동산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12.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토지인도등][집54(2)민,27;공2006.11.1.(261),1805]
   토지인도
   민법 지적법

2005년
2004년
2001년
1998년
1997년
20.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102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6.1.(35),15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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