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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동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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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35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상해
   형법

1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05년
2004년
2002년
2001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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