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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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공2020상,388] 사기 형법 2009년
3. 청주지법 2009. 11. 24. 선고 2007가소7449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64]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8년
2007년
6. 서울서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6고단13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급발진 사고〉[각공2007.3.10.(43),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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