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17. 자 2003마543 결정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공2003.6.15.(180),1330] 온천공사용금지및용출수생산판매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온천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