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등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298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10상,242]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3.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나126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대구지법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9하,1381]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2004년

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4.10.1.(211),1566]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2002년

6.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3640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록][하집2002-2,299]
   소유권이전등록
   관광사업법시행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1.3.1.(125),431]
   소유권이전등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