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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제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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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제한특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4. 제주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6.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9년
10.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50885 판결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11. 인천지방법원 2019.04.09 선고 2018구단392 판결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9.03.21 선고 2018누71351 판결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01.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14. 울산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245 판결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문화재보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15. 수원지방법원 2018.10.10 선고 2018구단638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06.20 선고 2018누35669 판결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18.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20. 대전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단100821 판결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1. 수원지방법원 2017.11.29 선고 2017구단620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22. 인천지방법원 2017.08.22 선고 2017구단50246 판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가소52295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방법[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4. 대전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6구합105908 판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세기본법 인세법 시행령 정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27. 인천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5구단50686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30. 서울행정법원 2016.08.19 선고 2015구단20520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32. 창원지방법원 2016.04.12 선고 2015구합1616 판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33. 서울행정법원 2016.04.06 선고 2015구단60559 판결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선고 2015가단5327323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국세_부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35.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단8636 판결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대상에 해당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36.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3구단9321 판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전지방법원 2015.08.12 선고 2014구합3411 판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39. 대전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104079 판결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법인세
   구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40. 인천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31760 판결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사업시행인가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한법

2014년
41. 전주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1 판결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나1263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43. 서울고등법원 2014.06.03 선고 2013누27380 판결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44. 서울고등법원 2014.05.27 선고 2013누14230 판결
  거주요건,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45. 부산지방법원 2014.04.24 선고 2013구합4348 판결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근거법규의 해석을 침해한 위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헌법

2013년
46. 서울고등법원 2013.11.13 선고 2013누18348 판결
  유상으로 농작업을 의뢰한 것은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7. 수원지방법원 2013.10.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40469 판결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6743 판결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0. 서울고등법원 2013.08.21 선고 2012누39881 판결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51.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021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꼭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52. 대구지방법원 2013.04.19 선고 2012구합2889 판결
  축산용 기자재의 공급이 축사 신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
54. 대전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1구합3656 판결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55. 대전고등법원 2012.09.27 선고 2012누1387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특례법 행정소송법

58. 부산지방법원 2012.06.28 선고 2011구합6685 판결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엽창업 지원법 지원법 지원법 시행령

59. 수원지방법원 2012.06.22 선고 2011구합16149 판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임[국승]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60. 대전지방법원 2012.05.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63. 광주고등법원 2012.04.19 선고 2011누1480 판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

64. 수원지방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14747 판결
  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두22983 판결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2011년
66. 전주지방법원 2011.11.22 선고 2011구합1679 판결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7. 수원지방법원 2011.11.17 선고 2011구합3419 판결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68. 춘천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구합967 판결
  근무 외 시간 등을 활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수원지방법원 2011.10.19 선고 2011구합5576 판결
  증여한 배우자의 토지취득일을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일로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70. 수원지방법원 2011.09.29 선고 2011구합489 판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1. 대구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0구합4539 판결
  농지소유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농작업 한 경우 농지소유자의 자경 인정됨[국패]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3.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75. 서울행정법원 2011.04.29 선고 2010구합39977 판결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2010년
76. 대전지방법원 2010.12.0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
  철도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추가로 취득한 철도시설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9년
82. 서울고등법원 2009.09.16 선고 2008누35745 판결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국승]
   양도소득세
   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83. 인천지방법원 2009.08.20 선고 2009구단499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2008년
87. 인천지방법원 2008.12.11 선고 2008구단1259 판결
  대규모 개발사업지역과 관련한 예외적 감면규정 적용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9. 인천지방법원 2008.11.13 선고 2008구단744 판결
  사업소득,출입국상황, 거주여부 등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92. 서울행정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단10931 판결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3.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94.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97.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5두8481 판결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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