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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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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진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1.28 선고 2019누1341 판결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진흥법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2017년
2012년
2008년
11. 제주부 2008.07.25 선고 2007나1205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진흥법

2007년
12. 제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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