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길법률특허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다22514,22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96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후179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품질경영촉진법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2005년

5.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5.7.1.(229),10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소유권이전등록][공2004.10.1.(211),1566]
   소유권이전등록
   민법 민사소송법 온천법 온천법시행규칙

7. 서울행법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항소[각공2004.7.10.(11),984]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노3304 판결
  [강간치상] 확정[각공2004.6.10.(10),870]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9.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근저당권말소][하집2002-2,237]
   근저당권말소
   민법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49(2)특,359;공2002.5.15.(154),10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