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5. 17. 자 2003마543 결정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3112 판결

[1]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부분 각각 독립된 건물로 등재되었고 사회통념상 전체가 1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존건축물 18동을 철거하고 그보다 층수가 많고 높이가 높은 교회건물을 축조하는 행위는 증축이나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을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병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와 병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비행장의 이용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운용이 제한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갑 공단이 시행하는 복선전철화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에서 애견훈련학교를 운영하는 을이 위 사업 중 병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터널 굴착공사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개 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고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공단과 병 회사를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1]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를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운전하자, 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계속운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주민들에게 발전소의 가동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