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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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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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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3.1.15.(936),274]
   온천발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온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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