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25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021년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11, 2021.06.24, 기각
직권남용, 직무태만, 직장이탈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직무태만,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3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355, 2021.06.22, 기각
직무태만 등 (감봉2월/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등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36, 2021.06.17, 각하
직무태만 (직위해제/해임 → 각하/정직3월)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7, 2021.06.1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21,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2, 2021.03.23, 기각
직무태만, 지시명령위반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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