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상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78, 2022.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40950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호적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계엄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 2016. 3. 15.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 위헌확인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118, 2016. 3. 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4년

6. 인천지법 2014. 2. 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취소청구] 항소[각공2014상,294]
   도시관리계획폐지결정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7.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두101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3상,4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2012년

8. 서울중앙지법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
  [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12하,1049]
   계약무효확인
   민법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383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8년

11.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