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