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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감봉1월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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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802, 2024.12.3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01, 2024.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7, 2024.10.2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30, 2024.10.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78, 2024.10.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526, 2024.09.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15, 2024.08.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41, 2024.08.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36, 2024.07.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93, 2024.07.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51, 2024.07.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03, 2024.07.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89, 2024.07.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9, 2024.07.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9,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1, 2024.06.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7,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2,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5, 2024.04.18,
음주운전(0.08% 미만)(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8,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1, 2024.02.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7, 2024.02.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5, 2024.02.06, 기각
부작위, 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9, 2024.01.18, 기각
절도·사기(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3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4, 2023.10.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02, 2023.09.26, 감경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70, 2023.09.21, 기각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91, 2023.09.21, 기각
갑질 행위(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18, 2023.09.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 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03, 2023.08.29,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1, 2023.08.22, 감경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78, 2023.08.17, 기각
폭행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12, 2023.08.10, 감경
직장이탈 등(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91, 2023.07.0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40, 2023.06.15,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등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3, 2023.06.13, 기각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음주난행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75, 2023.06.08,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60, 2023.06.01, 감경
음주난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17, 2023.05.30, 기각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수당·여비부당수령 등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26, 2023.05.11, 감경
사기·절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사기·절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58, 2023.05.09, 취소
불건전한 이성교제(감봉1월→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불건전한 이성교제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13, 2023.04.18, 기각
부작위·직무태만(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26, 2023.03.30, 기각
기타 교통사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09, 2023.03.16,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25, 2023.03.14,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7, 2023.03.14, 감경
부작위․직무태만(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804, 2023.03.09,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96, 2023.03.02, 기각
회계질서 문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회계질서 문란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76, 2023.02.23, 기각
폭행, 상해, 주취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상해,주취폭행,음주난행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12, 2023.02.16, 기각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92, 2023.01.12, 기각
영리 업무 및 겸지금지 의무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70, 2023.01.10,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등
국가공무원법
2022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5, 2022.12.27, 기각
개인정보 부정이용 등(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개인정보 부정이용 등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93, 2022.12.16, 감경
지시사항 불이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사항 불이행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62, 2022.12.08,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수당․여비 부당 수령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05, 2022.11.08, 감경
부적절 언행(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 언행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46, 2022.11.0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 상해 및 음주 난행,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09, 2022.10.27,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38, 2022.10.18, 기각
절도, 사기(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절도,사기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85, 2022.10.13, 기각
폭행, 상해, 주취 폭행, 음주난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행,상해,주취 폭행, 음주난행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59, 2022.09.22, 기각
기타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물의야기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37, 2022.06.14, 기각
기타물의야기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9, 2022.06.02, 기각
금품향응수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 2022.05.17, 기각
폭력행위(일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폭력행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65, 2022.05.12, 견책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9, 2022.05.12, 기각
품위손상(성희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성희롱)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23, 2022.05.03, 기각
예산회계질서 문란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예산회계질서 문란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47, 2022.04.26,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33, 2022.04.21,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9, 2022.04.19,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6, 2022.04.05, 기각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5, 2022.03.31,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52, 2022.03.31, 견책
직무태만(일반)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일반)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45, 2022.03.31, 견책
직무태만(일반)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일반)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43, 2022.03.31, 견책
직무태만(일반)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일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3, 2022.03.29, 견책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38, 2022.03.29, 기각
지시명령위반(일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일반)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8, 2022.03.24, 견책
성희롱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성희롱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7, 2022.03.22, 견책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68, 2022.03.15, 기각
부당업무처리(일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당업무처리(일반)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65, 2022.03.15, 기각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85, 2022.02.22, 견책
업무처리지연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업무처리지연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33, 2022.02.15,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25, 2022.02.15, 불문경고
교통사고 (감봉1월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08, 2022.02.10, 견책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6, 2022.01.27, 기각
부적절언행(욕설 등)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3, 2022.01.18, 기각
업무처리소홀(일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업무처리소홀(일반)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62, 2022.01.13,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2, 2022.01.13, 기각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41, 2022.01.13,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2, 2022.01.11, 견책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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