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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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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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종합 1 진명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환 1 박홍우 1 김칠준 1 권성원 1 김공식 1 윤평 1 김준환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8708, 2022. 4. 5., 인용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2021년제2차경찰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2021년

2015년

2013년

4.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278, 2012. 5. 3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제39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의료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34, 2009. 8. 25.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39, 2009. 7. 2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방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44,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에의한별표10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미간행]
   합격결정취소및응시자격제한처분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253, 2007. 3. 29.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제7항[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34, 2003. 2. 17., 기각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등
   경력증명서발급이행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2002년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1, 2001. 4. 9., 기각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04, 1999. 6. 21., 각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7항 [별표 5] 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제7항[별표5]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48, 1998. 5. 22., 기각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7년

1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집45(3)민,4;공1997.9.15.(42),260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59, 1996. 7. 29., 기각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1992년

1989년

2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670 판결
  [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집37(1)특,501;공1989.6.15.(850),829]
   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국가공무원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78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공1980.4.15.(630),12671]
   행정처분취소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