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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윤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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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
18.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판결
  [사기·배임미수][미간행]
   사기 배임미수
   형법

2011년
2010년
2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16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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