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의원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14, 2022.02.15, 각하
  의원면직 (의원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소방공무원법

200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7, 2001.06.22,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2000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58, 2000.03.22, 각하
  의원면직(2000-5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199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18, 1999.11.26, 각하
  소청 제기기간 지남(99-91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소청제기기간지남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44, 1999.05.28, 기각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99-344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1998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35, 1998.07.01, 기각
  금품 관련 진정에 따른 의원면직(98-235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금품관련진정에따른의원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