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관및법원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제3조제5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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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1,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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