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천시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인천시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2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2 임금 1 횡령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관리비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납골당사용권확인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소방공무원법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도·소매업진흥법 1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임금][공2012상,245]
   임금
   근로기준법

2011년

2010년

3. 인천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64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인천지방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1206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3831 판결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미간행]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09. 3. 13. 자 2008마1963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9상,699]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08년

7.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10. 인천지법 2008. 1. 24. 선고 2006가합11797 판결
  [납골당사용권확인] 확정[각공2008상,400]
   납골당사용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105 판결
  [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