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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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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47, 2023.08.2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2022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14, 2022.02.15, 각하
의원면직 (의원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소방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78, 2022.01.18,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
2018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69, 2018.09.20, 각하
의원면직(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37, 2018.01.18,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2015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9,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66, 2015.04.13, 기각
의원면직, 명예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원면직, 무효확인→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737, 2015.01.21, 각하
의원면직(무효확인→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2, 2015.01.09,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2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69, 2012.12.26,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2010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64, 2010.08.16,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91, 2010.07.23, 취소
사직서 철회원을 제출한 후 면직처분(의원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사직서철회원을제출한후면직처분
국가공무원법
2008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89, 2008.09.10,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공무원임용령
2007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03, 2007.02.09,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요구
국가공무원법
2006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13, 2006.07.21, 취소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각 의원면직→각 취소)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요구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26, 2006.07.21, 취소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각 의원면직→각 취소)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요구
2005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81, 2005.02.04, 기각
의원면직 무효 확인(의원면직 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2003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5, 2003.08.21, 기각
명예퇴직신청 철회수리거부처분(명예퇴직 철회→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명예퇴직신청철회수리거부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202, 2003.08.20, 기각
피의자조사시 성추행으로 인한 면직(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피의자조사시성추행으로인한면직
2001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97, 2001.06.22,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2000년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58, 2000.03.22, 각하
의원면직(2000-5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1999년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18, 1999.11.26, 각하
소청 제기기간 지남(99-91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소청제기기간지남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44, 1999.05.28, 기각
의원면직처분 취소 청구(99-344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의원면직처분취소청구
1998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838, 1998.12.02, 각하
소청 제기기간 경과(98-838 의원면직→각하)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음주운전
소청제기기간경과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235, 1998.07.01, 기각
금품 관련 진정에 따른 의원면직(98-235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의원면직
금품관련진정에따른의원면직
1997년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795, 1997.11.14, 기각
가정 사정으로 사직원 제출 면직(97-795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가정사정으로사직원제출면직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515, 1997.08.25, 기각
근무 불성실로 지적을 받은 후 사직원 제출 면직(97-515 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근무불성실로지적을받은후사직원제출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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