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징계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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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징계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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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해마루 1 다울 1 가교 1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3 박시준 2 조재연 1 김경철 1 곽창욱 1 노재필 1 강대현 1 서정욱 1 김평수 1 김윤근 1 김진국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1, 2023. 3. 24., 각하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
   성고충심의위원회의결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양성평등기본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97, 2019. 2. 12., 기각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4-2603, 2014. 3.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전자정부법

2013년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529, 2013. 11. 19., 기각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68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행정심판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37, 2013. 7. 16.,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9.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13상,350]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495, 2013. 1. 15., 기각
  전문계약직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문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2012년

1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12하,1840]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1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2하,1348]
   징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공무원징계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6, 2012.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0누3502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5.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1누622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서울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12354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0198, 2003. 4. 28., 인용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지방계약직공무원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저작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22, 2001. 12. 20., 각하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 등 위헌확인
   징계기록제출거부행위등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6, 1999. 1. 29., 기각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파면처분취소][집41(2)특,499;공1993.9.1.(951),2154]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9년

22. 서울고법 1989. 11. 1. 선고 88구9147 특별부판결 : 확정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32]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4년

2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5.(740),1747]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4.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3]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714 판결
  [감봉징계처분취소][공1984.7.15.(732),1134]
   감봉징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지방공무원법

1982년

26. 서울고등법원 1982. 11. 4. 선고 82구145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7. 서울고등법원 1982. 8. 18. 선고 81구653 판결
  [해임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해임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1년

2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84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9(2)특,79;공1981.10.1.(665),14267]
   행정처분무효확인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8년

29. 대구고법 1978. 2. 14. 선고 77구14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70]
   파면처분등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누96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집25(2)행,43;공1977.8.15.(566),10202]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31.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5구9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32. 서울고법 1972. 11. 29. 선고 72구1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33]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징계령

3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200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0(1)행,020]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34.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5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9(1)행,014]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농촌진흥법 민사소송법 보건소법 행정소송법

1970년

35.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누79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8(2)행,096]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8년

36.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67]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직권면직심사위원회규정

1962년

37.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25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0(1)행,097]
   면직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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