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노재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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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건물철거 3 손해배상 3 위자료 2 소유권이전등기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절도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파면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도시재개발법 2 국가공무원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시행령 1 교육법 1 공무원징계령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5.1.(919),1288]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80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등][공1992.2.1.(913),535]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
   산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3]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5.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621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1.8.15.(902),2020]
   건물철거
   민법

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9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897),13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7616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2.1.(889),460]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27;공1990.7.15.(876),13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9년

9.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8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5(864),1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1289 판결
  [건물철거][공1989.10.1.(857),1347]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건물철거][공1989.7.15.(852),994]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511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7(1)특,506;공1989.6.15.(850),8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274;공1988.1.15.(816),159]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집34(3)특,197;공1986.11.1.(787),14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다카8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1986.2.1.(769),23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1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769),263]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7. 대법원 1985. 2. 13. 자 85그4 결정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공1985.6.1.(753),705]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다카1875 판결
  [계금][공1985.3.15.(748),355]
   계금
   민사소송법

1984년

19. 대법원 1984. 9. 17. 자 84마522 결정
  [판결경정결정][집32(4)민,23;공1984.11.15.(740)1708]
   판결경정결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4.11.1.(739),1663]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2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41,83감도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공1984.4.15.(726),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1(6)특,227;공1984.2.15.(722),263]
   이혼및위자료
   민법

1980년

23. 대법원 1980. 9. 30. 선고 79다1796 판결
  [위자료등][집28(3)민,107;공1980.12.1.(645),13290]
   위자료
   민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29 판결
  [위자료등][공1979.8.15.(614),12008]
   위자료
   민법

25.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
  [손해배상][집27(2)민,39;공1979.8.1.(613),11985]
   손해배상
   민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650 판결
  [위자료등][공1978.4.15.(582),10673]
   위자료
   민법 중기관리법

1974년

27. 대법원 1974. 10. 25. 선고 74다630, 6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2(3)민,50;공1974.12.15.(502) 8103]
   소유권이전등기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