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정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5다2005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6328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집56(1)특,382;공2008하,978]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191 판결
  [증거변조][공2007하,2095]
   증거변조
   형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2. 선고 2007노703 판결
  [증거변조][미간행]
   증거변조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공무원징계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6. 2. 3. 선고 2005구합107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전임계약직공무원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10. 대구고등법원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2005.12.15.(240),200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권리행사방해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자동차관리법 형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3노2711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4,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4.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04.7.1.(205),1129]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