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0 , 2021. 3. 9., 기각
별정우체국직원 징계처분 취소청구 별정우체국직원징계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2001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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