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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감봉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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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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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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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1999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3, 1999. 6. 11., 기각
감봉처분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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