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2년
1976년
1972년
1971년
4. 서울고법 1971. 7. 27. 선고 70구46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97]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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