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20482, 2017. 12. 22., 인용
특별승진 임용 취소처분 취소청구 특별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국가공무원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495, 2013. 1. 15., 기각
전문계약직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청구 전문계약직공무원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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