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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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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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평 1 산하 1 광장 1 강서 1 로고스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다산 1 영진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박만 2 정소홍 2 김현호 2 조명원 2 고승덕 2 류용기 1 강정민 1 곽현수 1 길기관 1 김상용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3, 2013. 7. 23., 각하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청구
   영농손실보상금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지관리법 통계법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436, 2013. 7. 8., 각하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취소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4.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공2011하,2302]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829 판결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818, 2010. 12. 6., 기각
  국민주택 특별공급권 부여절차 이행청구
   국민주택특별공급권부여절차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7.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거이전비][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09. 7. 9. 선고 2009구합1098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누20934 판결
  [영업권보상][미간행]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9, 2009. 5. 11., 기각
  보상금지급 및 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보상금지급및국민주택특별공급의무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1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13. 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
  [세입자주거대책비] 상고[각공2008하,1509]
   세입자주거대책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1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08하,910]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7년

16. 광주고등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누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1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보상금][공2007.5.15.(274),724]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8.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누19787 판결
  [택지지구영업권보상] 상고[각공2007.5.10.(45),1008]
   택지지구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1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누26450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누1499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2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05. 6. 3. 선고 2003구합23820 판결
  [손실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24. 서울행정법원 2005. 3. 3. 선고 2004구합32609 판결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미간행]
   주거이전비및이사비지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통계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6.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213),1706]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7.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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