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수용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13하,1371]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2004년
4.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
1997년
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1997.5.15.(34),1457] 토지수용재결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6년
1985년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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