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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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해 1 대교 1 정명 1 대륜 1 일산	# 변호사 (상위 10) 2 임준섭 2 정해영 1 곽용섭 1 문재인 1 김외숙 1 신태호 1 김채영 1 강민경 1 김경덕 1 윤석종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5, 2023. 8.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595, 2022. 5.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9, 202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98, 2021. 7.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4, 2020. 9. 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9, 2020. 2. 25.,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3, 2020. 2. 11.,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 2020. 2. 4.,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33, 2020. 2. 4.,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65, 2019. 4. 30.,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2, 2018. 12. 26.,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4, 2018. 12. 1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98, 2018. 4. 3.,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2015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046, 2015. 11. 1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4,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69,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0, 2015. 2.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 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43, 2015. 1.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52,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37, 2014. 11. 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37, 2014. 10.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9, 2014. 10. 14.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2, 2014. 9. 15.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9, 2014. 2. 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4,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999년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82, 1999. 3. 5.,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8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