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59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의 효력 및 이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1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조 /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공1997하, 1856)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46359 판결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5. 11. 9. 선고 2005나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증조부인 윤씨득과 동일인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4. 1. 31. 의정부지방법원 84년 금제58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76,230원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 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일인 1984. 1.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을 제1호증(공탁서), 을 제4호증(도로편입용지 확정사정 결과), 을 제5호증(용지비 정산 확정조서), 을 제6호증의 1(공문), 2(감정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가 아닌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 위헌결정에 따라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특례법 규정 및 이에 근거한 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례법 제6조 제1항,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여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다593 (196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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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7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4조

[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 위헌결정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