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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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현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2-9

전화 : 02-537-5917

홈페이지 :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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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낙찰불허가 1 위조사문서행사 1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1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1 건물철거및대지인도 1 구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위헌소원 1 손실보상	# 관련법령 9 민법 6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2 도시계획법 2 부정경쟁방지법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고단394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3하,1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011년

4. 대법원 2011. 10. 4. 자 2011마1223 결정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 등 인지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49,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전부금][공2010상,971]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8가합49016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8.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8231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9.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36, 2008.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06, 2002. 9. 1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42조)
   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5, 2002. 8. 2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등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50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2.6.15.(156),1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공2002.1.15.(146),172]
   인지청구
   민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59, 2001. 9. 27.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제42회사법시험제1차시험시행일자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77, 2001. 9. 27.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위헌소원
   구부정경쟁방지법제15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189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2001.8.15.(136),1810]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가2, 2001. 5. 31., 합헌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구법인세법제59조의2제3항제1호단서전단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7, 2001. 3. 2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 제2호)"
   도시계획법제2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0년

2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급여등][공2001.2.15.(124),338]
   급여
   민법 사립학교법

1999년

22.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214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6]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466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2.1.(95),24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12.1.(95),242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99. 10. 12. 자 99마4157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2.15.(96),2465]
   낙찰불허가
   민사소송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손실보상][공1998.7.1.(61),1716]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2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청주지법 1997. 11. 11. 선고 94고단1357,96고단174 판결：원심파기상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하집1997-2, 66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29.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공1997.11.1.(45),3301]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

3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00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87;공1997.6.1.(35),16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31.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675 결정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공1997.6.1.(35),1551]
   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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