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자유로 1 세경	# 변호사 (상위 10) 4 박두환 3 배만운 3 천경송 2 나석호 1 김종표 1 김수권 1 김인일 1 김창준 1 김동호 1 김준수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8, 2016. 12. 20.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2009년

2.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835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979
  재결처분취소
   재결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2005년

6.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추6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5.11.1.(237),1693]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4년

2002년

2001년

11.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8367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1.10.1.(139),2080]
   재결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2000년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재결처분취소][공2000.11.1.(117),2116]
   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1994년

1991년

1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779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91.3.15.(892),882]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추3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6.2.15.(767),324]
   재결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10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5.11.15.(764),1440]
   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1(1)특,47;공1983.4.1.(701)520]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194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0(4)특,44;공1983.2.1.(697)218]
   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75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2.10.1.(689),834]
   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1년

20. 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0구847 판결
  [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결처분취소
   농지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161 판결
  [재결처분취소][공1980.9.15.(640),13048]
   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