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정성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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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행정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관세법위반 1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1 등록부정정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31 행정소송법 12 방위세법 10 지방세법 7 지방세법시행령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시행령 6 법인세법 5 소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부산가정법원 2024. 1. 11.자 2022브20042 결정
  [등록부정정][미간행]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노111 판결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 진동관리법위반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482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632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7년

6. 춘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6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단232170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2011년

9. 인천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0나15462 판결
  [유치권확인][미간행]
   유치권확인
   민법

2010년

10. 인천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노2016 판결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2.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83년

14.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289 판결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1983. 7. 5. 선고 82구8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83. 6. 28. 선고 82구314 특별부판결 : 확정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81]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26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1구128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1983. 6. 14. 선고 82구281 판결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258 판결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운수업일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83. 6. 7. 선고 82구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83. 5. 31. 선고 82구200 판결
  [감봉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감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부공문서규정 지방공무원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1983. 5. 3. 선고 82구96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규칙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2구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1983. 3. 22. 선고 82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58 특별부판결 : 상고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0]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9. 대구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70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구고법 1983. 2. 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67]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법 1983. 1. 25. 선고 81구12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2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등법원 1983. 1. 18. 선고 82구205 판결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엘피지자동차충전소설치허가처분취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1982년

36. 대구고등법원 1982. 11. 30. 선고 81구20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1982. 11. 16. 선고 82구55 판결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제4종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비료관리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등법원 1982. 11. 9. 선고 82구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구고등법원 1982. 11. 2. 선고 82구6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42.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1구136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1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구고등법원 1982. 10. 26. 선고 82구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5. 대구고법 1982. 6. 11. 선고 81나91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0]
   배당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구고법 1982. 5. 14. 선고 81나8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1년

47. 대구고법 1981. 7. 29. 선고 80나13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601]
   약정금청구사건
   민법

48. 대구고법 1981. 7. 10. 선고 81나48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554]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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